광주형사전문변호사 사건 절차

경찰이 송치한 사건은 광주지방공소청이나 사건을 맡은 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관할 사건이라면 같은 이름의 지청이 대응합니다. 기소가 결정되면 공소장이 관할 법원에 접수되고, 피고인에게는 공소장 부본이 발송됩니다. 기소와 함께 구속 상태가 이어지는 사건이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하는 대상이 됩니다.

기한

구속 사건은 검사 단계 10일(연장 1회 10일) 안에 기소 여부가 정해집니다.

준비

수사 단계에서 받은 통지서와 사건번호, 그동안 낸 자료 사본

우편으로 온 서류 묶음에서 공소장 부본, 의견서 양식, 국선변호인 관련 안내, 국민참여재판 안내(대상 사건인 경우)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공소장의 공소사실을 읽고 인정하는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문장 단위로 표시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어야 7일 기한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우편 송달을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송달 상태를 문의하고, 주소가 바뀌었으면 바로 신고합니다.

기한

부본 송달은 첫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받은 날부터 7일 기한이 시작됩니다.

준비

공소장 부본, 송달받은 날짜 기록, 함께 온 안내문

의견서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공판 준비에 관한 의견을 적어 법원에 냅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면 의사확인서도 같은 기한 안에 냅니다. 변호인이 없고 국선 사유가 있으면 이때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상담을 이 시점에 받는다면 공소장 부본과 의견서 양식을 함께 가져가면 됩니다. 진술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도 그 취지를 적은 의견서를 낼 수 있으므로 기한 안에 서면을 비워 두지 않습니다.

기한

의견서⁠·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모두 부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준비

의견서 초안, 국선 청구 시 소득⁠·재산 소명 자료

공소청 검사에게 증거 목록과 증거 서류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받은 기록으로 증거 의견을 정리합니다. 쟁점이 많은 사건은 재판장이 공판준비절차에 부쳐 서면을 주고받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 기일에서 증인 신청과 일정이 대부분 정해집니다.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라면 공판준비기일이 끝난 뒤에는 앞서 밝힌 의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검사가 법원의 열람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 증인이나 서류를 증거로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기한

검사가 48시간 안에 거부 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법원에 열람 허용 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열람⁠·등사 신청서, 증거 의견 초안, 신청할 증인 명단

첫 기일은 진술거부권 고지, 인정신문, 검사의 모두진술, 피고인의 모두진술, 쟁점 정리 순으로 진행됩니다. 법정은 사건 관할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본원이나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가운데 한 곳이며, 소환장의 법원 이름과 법정 호수를 확인하고 출석합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 간이공판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모두진술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정을 짧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한

소환장에 적힌 공판기일. 출석이 어려우면 미리 사유서를 냅니다.

준비

신분증, 소환장, 모두진술 요지, 양형 자료(인정하는 경우)

구속된 채 기소되었다면 보석을 청구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길을 찾습니다. 법원은 검사 의견을 들은 뒤 조건을 붙여 허가하거나 기각합니다. 허가되면 조건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보석 조건에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게 하는 것도 있어, 피해 회복 계획과 함께 검토합니다.

기한

법정 청구 기한은 없지만 판결 선고 전까지 의미가 있습니다.

준비

보석 청구서, 주거⁠·직업 자료, 출석보증서, 피해 회복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