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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공소장이 도착하는 경로

광주 사건의 공소장은 광주지방공소청 본청이나 네 지청 가운데 한 곳의 검사 이름으로 오고, 같은 지역을 맡는 법원이 1심을 엽니다. 법원은 늦어도 첫 기일 닷새 전에는 부본을 보내야 하므로(제266조), 손에 쥔 날을 기준 삼아 의견서 마감과 첫 기일까지의 날수를 함께 셉니다. 법정에서 혐의를 그대로 인정하면 재판부는 그 부분만 간소한 방식으로 심리하기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286조의2).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붙여 주는 경우

법원이 묻지 않고도 국선변호인을 붙여야 하는 사람은 법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갇혀 있는 피고인, 미성년자와 일흔 살이 넘은 사람, 듣기와 말하기가 모두 어려운 사람, 정신 건강 문제가 의심되는 사람, 그리고 하한이 징역 3년 이상인 무거운 죄로 기소된 사람이 그렇습니다(제33조 제1항). 형편이 어려워 스스로 선임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신청해 선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첫 공판 날 법정의 순서

재판장은 맨 먼저 말하지 않을 권리를 일러 주고, 이름⁠·나이⁠·사는 곳 같은 신원을 물어 맞는 사람인지 확인합니다(제283조의2⁠·제284조). 그 뒤 검사가 공소장을 읽고, 피고인은 혐의를 받아들이는지와 자신에게 이로운 사정을 말합니다(제285조⁠·제286조). 그다음 재판장이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입증 계획을 들은 뒤 증거조사로 넘어갑니다(제287조). 의견서에 적은 내용과 이날 진술이 어긋나지 않도록 미리 맞춥니다.

광주 본원과 지원은 같은 형사소송법을 따르므로, 어느 법정이든 의견서와 증거 의견, 첫 기일 진술을 하나의 표로 묶어 관리하면 준비가 빠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