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 공소사실을 인정하면 재판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공소장을 읽어 보니 적힌 사실이 대체로 맞다면, 인정하는 것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궁금해집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는 일을 실무에서는 흔히 "인부"라고 부르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하는 간이공판절차를 택할 수 있습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며 인정할지 다툴지 고민하는 분을 위해,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그대로인지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인정 여부는 두 번 밝힙니다

첫 번째는 공소장 부본을 받은 뒤 7일 안에 내는 의견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는 의견서에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적도록 하고 있어, 재판부는 첫 기일 전에 사건이 다툼이 있는 사건인지 짐작하게 됩니다. 의견서를 쓰는 방법은 7일 안의 의견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공판기일의 모두진술입니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읽고 나면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인정 여부를 묻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답합니다(제286조). 간이공판절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이 두 번째, 곧 공판정에서의 자백입니다. 의견서에 인정한다고 적었다는 것만으로 간이공판절차가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간이공판절차의 조건

제286조의2에 따르면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해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세 가지입니다.

1. 법원의 선택입니다.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자백했다고 해서 반드시 간이공판절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자백한 공소사실에만 적용됩니다. 공소사실이 여러 개이고 그 가운데 일부만 인정했다면 인정한 부분만 간이공판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리 설명을 듣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간이공판절차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1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에는 간이공판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무엇이 간소해지나요

간이공판절차로 결정된 사건에서는 증인신문의 일반적인 방식, 증거조사의 시기와 순서, 증거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는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법원이 상당하다고 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제297조의2). 서류를 하나씩 낭독하는 대신 요지를 알리는 식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적용이 빠지는 규정 목록에 피고인신문이나 최종 의견 진술에 관한 조문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절차가 짧아지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히는 순서는 그대로 남는다는 뜻이므로, 그때 말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조사가 짧게 끝나는 만큼 첫 기일에 변론까지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 양형에 관한 자료는 첫 기일 전에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증거능력에도 특례가 있습니다. 전문증거처럼 원래는 피고인의 동의가 있어야 증거로 쓸 수 있는 서류와 진술에 대해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제318조의3). 다만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증거로 하는 데 이의를 밝히면 이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특정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 부분에 이의를 밝혀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남는 것과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간이공판절차는 증거조사의 방식을 줄이는 제도일 뿐, 유죄 판단의 원칙까지 바꾸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자백 하나뿐이면 그것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제310조)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형을 정하는 판단도 별개여서, 피해 회복 노력이나 생활 환경 같은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는 따로 준비해 내야 합니다.

법원은 자백을 믿기 어렵거나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면 검사의 의견을 들어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86조의3). 취소되면 공판절차를 새로 갱신하는 것이 원칙이고,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이의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301조의2).

일부만 인정하거나 망설여질 때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가 없었다고 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다투는 경우인데, 이때 법원은 그 진술을 간이공판절차의 전제가 되는 자백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문장 단위로 쪼개 인정할 곳과 다툴 곳에 각각 표시해 두면, 재판장이 물을 때 답이 엇갈릴 일이 줄어듭니다. 상담을 앞두고 있다면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기 전에 이 표부터 만들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