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사전문변호사 - 국선변호인은 어떤 경우에 선정되나요?

기소 직후 받은 봉투에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고지"라는 서면이 들어 있으면, 나도 국선변호인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궁금해집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검색하는 분들 가운데는 직접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변호를 청구할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문서는 형사소송법 제33조가 나눈 세 갈래를 기준으로, 어떤 피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지 정리합니다.

선정 방식은 세 갈래입니다

형사소송규칙 제17조는 재판장이 공소 제기 뒤 변호인 없는 피고인에게 이 세 갈래 가운데 해당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합니다. 받은 고지서에 어느 항목이 표시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내 사정이 어디에 속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청구가 들어오거나, 법원이 선정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정하고 그 사실을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알립니다(같은 조 제3항). 직접 선임할 생각이 있다면 고지서를 받은 뒤 오래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국선변호인이 정해진 뒤에 선임해도 되지만, 그사이 기록 검토와 의견서 준비가 두 번 오가며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소 뒤 선임했던 변호인이 그만두는 등으로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같은 고지와 선정 절차가 다시 적용됩니다(같은 조 제4항).

반드시 선정되는 여섯 경우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해야 합니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때
5.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이 여섯 경우는 변호인 없이 법정을 열 수 없는 사건이기도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82조). 기일에 변호인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이 그 자리에서 다른 변호인을 정할 수 있고(제283조), 판결만 선고하는 기일은 예외로 둡니다. 구속된 채 기소된 경우라면 이후 석방을 구하는 절차도 함께 살펴야 하는데, 이는 기소 뒤 보석 청구 문서에서 다룹니다.

청구하거나 법원이 판단하는 경우

형편이 어려워 직접 선임하기 어려울 때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선정해야 합니다(제33조 제2항). 이때는 그 사유를 소명할 자료를 내야 하며, 기록만으로 이미 사정이 드러난다면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7조의2).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청구가 빨라집니다.

법원이 권리 보호를 위해 정할 때

나이⁠·지능⁠·교육 정도 등을 살펴 권리를 지키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 법원은 피고인이 분명히 반대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선변호인을 정합니다(제33조 제3항). 이 경우 고지서에는 국선변호인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적힙니다.

공판준비기일이 잡히면 달라지는 점

위 세 갈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판부가 공판준비기일을 정한 사건이라면,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정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의8 제4항, 형사소송규칙 제123조의11).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와 변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무엇을 하는지는 공판준비기일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선정된 뒤 알아 둘 것

국선변호인은 그 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관할구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공소청과 그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 관할구역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가운데서 정합니다(형사소송규칙 제14조). 광주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에 기소된 사건이라면 그 관할구역 안의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고, 그런 사람이 없는 등 부득이할 때는 인접한 법원 관할구역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뒤늦게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면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칙 제18조 제1항).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광주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보는 중이라면 국선과 사선 가운데 무엇이 맞는지보다, 내 사건이 어느 갈래에 속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효율적입니다.